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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친환경車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최종수정 2020.09.29 09:18 기사입력 2020.09.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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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친환경車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지원을 위해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친환경차 보급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향후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전기차 충전소 1만개, 수소충전소 310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급속 전기충전소 1만5000개, 수소충전소 4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조세특례 제도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충전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이 확대된다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홍성국, 황운하, 전혜숙, 서영석, 김경만, 이성만, 박성준, 강준현, 이해식, 이수진(지), 김승원, 오영환, 김회재, 송재호, 남인순, 이광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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