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불어난 나랏빚…재정적자 비율 첫 6%대

4차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020예산안 예상치의 두배 임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59년 만에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또 눈덩이처럼 불었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인 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11일 기획재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이번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일 년 새 106조1000억원이나 올랐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당초 945조원에서 952조5000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40%를 돌파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은 늘면서 재정적자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3차ㆍ4차 추경 모두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이지만,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에서 55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4%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6%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3.5%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적자 비율이 늘었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준칙을 제정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또는 탈루소득 세수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되도록 9월 중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제성 없는 재정준칙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 재정의 지출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발성 지출도 많고, 이전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며 "특히 이전지출은 많이 늘려도 재정승수가 낮기 때문에 경제 파급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전지출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으로,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등이 해당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며 "낭비는 없는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고 있는지 내역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꾸준히 증가한다. 올해 123조2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3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씩 증가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