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협 "타결" vs 전공의 "반발"…의료계 혼선

젊은의사 비대위 "아직 타결 아냐"…여당 "뒤늦은 패싱 논란 곤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4일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의료파업 철회에 합의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의 주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당-의협의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당은 이날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5개 합의문을 잠정 마련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젊은의사 비대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긴급 공지를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합의는 진행중이나 타결은 사실이 아니다. 파업 및 단체행동은 지속한다"고 밝혀 오전 내내 혼선을 빚었다. 비대위는 "우선 의협이 민주당과 정부와 합의를 했던 것이고, 대전협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민주당 발표가 먼저 나간 것"이라면서 "아직 합의안의 최종 결정이나 파업 중단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협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전협의 반발과는 별도로 이날 합의문에는 파업을 주도해온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대전협을 주축으로 한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강경히 반대하며, 기존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또 구두상이 아닌 합의문에 명문화 해 줄 것을 줄곧 요구했다. 이런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 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여당이 화답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 집단휴진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자 여당이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사태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1차ㆍ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반대의 뜻을 전한 뒤 정부ㆍ국회와 논의를 진행, 합의문 도출하게 된 데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한다"면서 "비록 '정책 철회'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가진 않지만 원점 재검토라는 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전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다만 이날 합의문 서명 과정에서 젊은의사 비대위의 '패싱' 논의가 불거지면서 향후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여당 관계자는 "현재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와의 접촉 창구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단일화한 상태로 의견을 수렴해 의협이 발표를 한 것 아니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비대위 측이 패싱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