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연장·이자유예 포퓰리즘 아냐…방치시 경제 더 악화"

금융권 팔 비틀기, 부실관리 지연 등 지적 조목조목 반박
"금융권도 과거 정부·국민 지원 기억해 적극 동참"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조치가 포퓰리즘이라거나 금융권의 부실 관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도산과 이에 따른 경제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10문 10답' 형식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기한까지 연장을 한 건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을 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비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14일까지 총 24만6011건, 75조7749억원의 대출만기 연장 및 9382건, 1075억원의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금융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시행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한시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로 늘려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권 곳곳에선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차주는 악성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위험이 드러나 은행과 차주 모두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계속 흘러나온다. 대출만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이자상환 유예 조치라도 당초 예정한 시점에 종료해 '부실기업 등 옥석가리기'를 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전체의 잠재적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을 유예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해 경제 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5월 이후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가 당국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금융위는 미국ㆍ영국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호주ㆍ남아공ㆍ싱가포르 등 해외 다수 국가가 이자상환 유예 조치까지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자상환 유예 부작용 크지 않아 금융권이 먼저 의견 제시하기도"
실물부문 부실 금융권 전이 우려에는 "전적 공감, 지속 모니터링"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관계부처와 보완 검토 계획"

금융위는 그러면서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면서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년동월(0.41%)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72%로 규제비율(10.5%)을 4%포인트 넘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지원의 '실탄'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조4000억원),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펀드ㆍ기금 등의 지원 여력이 비축돼있는 만큼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앞선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금리 등 설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긴급한 자금수요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프로그램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