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80명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자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 매물을 실 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 매물로 신고해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 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 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ㆍ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A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A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 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B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씨를 브로커 D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D씨는 4자녀를 둔 C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B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C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D씨는 P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