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생활SOC 공익신탁' 상품 출시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개 지자체서 출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우리 동네의 생활SOC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공익신탁상품'이 출시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서울 은평구(KB은평愛 생활SOC 공익신탁), 경남 창원시(KB창원愛 생활SOC 공익신탁), 전남 순천시(KB순천愛 생활SOC 공익신탁)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신탁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조실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고자 KB국민은행과 협력해 상품 설계 및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했다.

이 상품은 3개 시범 지자체 주민 외에도 기부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가 가입 가능하며, 수탁자인 KB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해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가입자(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한다.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생활SOC 이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상품 출시가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자체들의 생활SOC 운영재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