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대법관 암 투병에 美 정가 '화들짝'
와병 이유 은퇴시 연방 대법 보수성향화 고착화 가능성
본인은 은퇴 안한다 밝혀
트럼프는 대법 보수화 기회만 노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연방 대법원의 최고령 진보계열 대법관이 암투병 사실을 발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진보에 치우친 판결을 연이어 내린 미 연방 대법의 인적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의 최고령 대법관이자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암이 재발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성명에서 5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으며 이달 7일 검사한 결과 간의 병변이 상당히 감소했고 새로운 질병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고열과 오한 증세로 13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며 당시 췌장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지난해 8월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나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한 법원의 일원으로 남겠다고 종종 말해왔다"며 "나는 여전히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해 은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긴즈버그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인 1993년 대법관이됐다. 대법관중 누군가 사망하거나 은퇴해야 현직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보수화를 추진해왔고 취임 후 두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현재 보수 5대 진보 4로 보수성향이 우위인 연방 대법 구도를 완성했다.
만약 진보성향의 긴즈버그가 은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하면 향후 수십년간 미 연방 대법원의 이념구도는 보수6대 진보 3으로 굳어지게 된다. 연방 대법은 미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향후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이 제동을 걸 경우 정책집행이 속수무책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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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의 보다 확실한 보수화를 위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모색하면서 긴즈버그의 건강을 면밀히 주시해왔다고 전했다. 이를 잘 아는 긴즈버그는 자신이 은퇴하면 사법 지형이 바뀔수 있다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AFP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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