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금융위기 때 실수 반복해선 안돼"…의회에 확장재정 강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금융위기 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의회가 단호하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저는 Fed 의장이었습니다. 주들을 살리십시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에 따른 주·지방정부 지원이 올 여름 끝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버냉키 전 의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충격적인 속도와 강도의 경기 침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공공·민간부문이 취한 조치는 향후 수년간 경제와 공공보건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버냉키 전 의장은 "뉴저지에서 효과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도우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해야 할 책임은 지방정부나 50개 주 정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다"면서 "의회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당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는 보건, 공공안전, 교육,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규모 고용주이기도 한 상황에서 3월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을 봉쇄하면서 수십억달러의 세수 펑크가 나게 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필수서비스를 줄이고 대대적인 고용감축에 나서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회가 8000억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내놨지만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일부 상쇄됐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긴축정책과 더불어 주와 지방 정부의 예산 감축은 경제 회복의 속도를 상당히 늦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 3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마련했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른 지원이 올 여름 끝나기 전에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경기부양 패키지법은 1500억달러를 주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에 배정하고 있지만, 새 지원 패키지는 이보다 상당히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지원 패키지를 통해 주 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실업자, 보건에 대한 투자, 가계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부양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를 끌어내리는 대대적인 예산과 고용 감축을 피하기 위해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더 많은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