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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트럼프 아메리칸 퍼스트는 엉터리"

최종수정 2020.07.10 11:47 기사입력 2020.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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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구매·연구개발에 7000억달러 투입 500만 일자리 창출 목표
법인세율 21%서 28%로 원복 선언.."주주 자본주의 종식할 것"
"트럼프는 주식 상승에만 신경 써" "나는 일하는 중산층에 집중"
트럼프 강세 경제 분야 공격 신호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산 제품 구매와 연구개발(R&D) 투자에 4년간 7000억달러(약 841조원)를 투입하고 제조업 혁신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제조업과 법인세율 강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의 '더 낳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고 명명한 경제 구상을 공식화했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할 때는 미국산을 구입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이용한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빗대 '바이 아메리카'로 맞불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이라는 구호를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경제공약의 핵심은 정부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4000억달러를 배정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에 3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측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바이 아메리카' 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이 미국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기관이 쉽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선택적 협상권을 강화하고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는 미국기업들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바이든 캠프의 수석 자문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AP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투자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이 강력히 육성하겠다고 거론한 산업은 바이오,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5G, 전기차 등이다. 청정에너지의 경우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화석에너지 산업 지원과 파리기후협약 탈퇴, 원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일하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연이어 폐기한 바 있다.


바이든은 공약에서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적용한 28%로 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주가 상승으로 기업가와 주주에게만 돌아가던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의 법인세율 인상은 증시만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호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주주 자본주의를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만 관심을 보여왔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하는 중산층 가정에 최고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블루컬러층 출신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약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은 상당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점치면서도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증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캠프의 잭 루 전 재무장관은 "세제정책을 현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며 바이든의 당선이 주식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워싱턴DC의 리더십이 안정되면 증시와 경제가 오히려 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이 이날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하는 경제 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향후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부분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뒤지고 있지만 경제 분야 만큼은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하루 전 "민주당이여, 문제는 경제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바이든과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저지선인 경제 문제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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