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앙-지방정부 역할 나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정원오 성동구청장, 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 '복지분권' 필요하다. 현재 법에 명문화돼 있는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행정조정 기능 내실화 비롯 복지분권 위한 법 개정 절실하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 발 더 나아간 주민 복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 '복지분권'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 명문화돼 있는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행정조정 기능 내실화를 비롯 복지분권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복지대타협’ 토론회에 참여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올바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정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발족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앞장서 복지분권의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이날 정원오 구청장은 "처음 '복지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을 제안한 지 1년 3개월여가 됐고, 그 사이 전국 200여개 시·군·구가 참여해 뜻을 같이 해 주고 있다" 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독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기초정부를 돕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정 기능을 먼저 실질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에 맞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이낙연·이해식·홍영표 의원 등을 비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복지수요의 폭증에 따라 지방정부가 복지업무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 됐고, 지방정부 간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기에 복지업무의 바람직한 분담을 논의하는 성숙된 토론이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저도 여러분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복지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중앙정부 혼자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빨리 제대로 된 복지분권화 방안을 마련,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