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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

최종수정 2020.07.09 16:06 기사입력 2020.07.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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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정의당 전북도당이 밝혔다.


정의당 차별 금지 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토록 하고 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이웃에 장애인이 있고,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 늘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 성소수자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세습과 부당한 고용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다.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번번이 제정이 좌절됐다.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차별 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당 토론회를 제안했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입법과제와 방향을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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