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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180원 감액' 8410원 제시…코로나 충격 고려"

최종수정 2020.07.01 11:24 기사입력 2020.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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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사용자위원들 "올해 대비 2.1% 감액안 제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 역성장 전망 등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감액안을 내놨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8410원을 제안했다. 감액안을 내놓은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 및 고용상황 악화 등을 들었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만큼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OCED 내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은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포인트 높다"며 "최근 3년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이들 국가 대비 2~8.2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20년간 한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 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의 충격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는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 일자리가 질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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