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추진…'韓 최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FTA로 못하는 전자상거래·디지털 제품 교역 등 협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처음으로 외국과 디지털동반자협정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대상은 싱가포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신산업 교역 전반을 다룬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선 공동선언문 서명 등을 했다.

유 본부장은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낮춰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FTA와 달리 디지털 신산업 교역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KSDPA에 참여하면서 한국이 디지털동반자협정 국제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수준은 우리와 비슷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경쟁력평가를 보면 싱가포르가 2위, 한국이 10위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난해 글로벌혁신지수에서도 싱가포르는 8위에 올라 11위인 한국과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은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협력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양국은 다음달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할 계획이다.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달 예비 협의를 두 번 해 양국의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1차 협상에선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