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정책, '유동성 보전→생태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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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의 수출기업 지원이 단기 유동성 자금 보전에서 산업 생태계 수호로 바뀌고 있다. 기업이 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을 단기적으로 조달할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협력사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권과 대기업이 함께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신용등급이 낮은 차 부품 업체 위주로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저신용등급, 중견기업 등을 맞춤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저신용등급 업체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왔다. 다만 완성차 업체와 금융 기관이 함께 지원사격을 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돈을 대주는 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달리 보면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한다는 방증이다.

특례보증, 우대금리 대출, 신용도 취약 업체 우선 지원, 해외자산 담보부 대출,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시중은행 만기 연장 지원 등의 정책을 담았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이다.

완성차 업체가 직접 거래를 하는 협력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매출액, 신용등급 심사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금융 지원이다.

자산을 담보로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길을 열어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읽은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후순위로 들어오는 대출형 사모펀드(PDF) 방식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을 지원한다.

약 20여개 1차 협력업체들은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부품업체가 해외법인 보유 자산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엔 모기업(부품업체) 연대보증 없이는 국내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을 통해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무역금융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정책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이다.

기업이 기관 보증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