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현금 직접 지원 어려워…합리적 대안 마련하겠다"
대학 재정 여력 면밀히 검토
예산당국·국회와 논의 할 것
학생·학부모 의견도 경청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완화 여부
"열어 놓고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동대문구 소재 3개 대학 총학생회(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합동 기자회견이 23일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학 재정 지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과 대학이 처한 어려움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현금 지원은 어렵고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재정과 관련된 사안 대부분 점검을 마쳤으며 실사 등을 통해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당국과 국회는 물론 대학, 학생, 학부모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순 없지만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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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도권 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 된다. 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전체 평생직업학원이 대상이다. 다만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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