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55만 일자리 보니…일회용품 재활용·관광지 방역도 '비대면·디지털' 구분

정부,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고용유지 '방패', 새 일자리 '창' 필요하다" 강조
실제 공개된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 방역·정비 활동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 하기 위한 단순 방역ㆍ정비 및 전산화 업무 위주의 55만개 일자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제시했던 디지털 및 청년 관련 일자리는 일부에 그칠 뿐 아니라 사실상 이와 무관한 방역·재활용 업무 등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올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개, 1조5000억원)▲비대면 일자리(10만개, 1조원)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5000억원)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2400억원) ▲채용보조금 지원(5만명, 3000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중 하나가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 방패 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창(槍) 정책"이라면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과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일자리 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방역이나 정비, 전산화 업무에 그쳐 홍 부총리가 언급한 '공격적 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규모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15~30시간, 5개월 이내 근무토록하는 복지성 공공일자리다. 단일 유형 기준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닦거나 교통시설, 어린이집, 청사, 경로당 등의 방역활동(7만8200명)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여기에 국비 3930억원을 지원한다. 산책로나 마을 휴식공간 등을 유지관리하는 등의 공공휴식공간 개선 일자리에는 4만700명(2045억원), 면 마스크 제작이나 생태정원 만들기 등 지자체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는 5만6500명(2840억원)을 고용한다. 또한 공공일자리를 ▲골목상권 지원(3900명, 196억원) ▲농ㆍ어촌 경제활동 지원(1만8200명, 915억원) ▲문화ㆍ예술 환경 개선(1만4600명, 734억원) ▲공공업무 긴급지원(4만5200명, 2271억원) ▲산업지역 환경 정비(1만9300명 970억원) ▲재해예방(6000명, 301억원) ▲청년지원(1만7400명, 874억원) 등 총 10개 유형으로 구분했지만 각 유형별 뚜렷한 구분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는 차별화된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공공일자리를 청년과 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 10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세부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우선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6만4000명, 7900억원)과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명 행정서비스(3만6000명, 2400억원)으로 유형을 나눠 총 17개 부처에서 일자리를 나눠 공급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연구데이터 전환(2000명),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데이터베이스(DB)구축(2300명), 안전보건 빅데이터구축(2250명), 대학ㆍ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몰 전수조사 DB 구축(660명) 등과 같은 단순 전산입력 업무로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관광지 등의 방역사업(1만2229명)이나 1회용품 재활용(1만840명) 업무까지도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로 구분했다. 문화예술계 지원(1만1559명)이나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 조성(5846명) 등과 같이 모호하거나 겹치는 사업내용도 적지 않다.

민간을 대상으로는 5만명 규모로 추산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인당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홈페이지나 SNS 등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활용, 단순 전산화 등으로 유형을 나눠 수요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 영향으로 신규 취업 기회가 줄어든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일자리'도 별도로 구분했다. 대상(만 15~34세, 5인 이상 중견·중견기업)'이나 근로조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유사하나, 관광·호텔 분야나 민간운영기관 위주로 채용기회를 발굴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에 있거나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중견·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 간 최대 월 100만원(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채용보조금도 5만명에게 준다.

한편, 채용 공고는 고용노동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과제를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