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처 간 조율 시작…최대 난제는 일자리·고용유지

일자리 유지 땐 법인세 감면 등 검토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해주고 임금으로 쓰게 하는 美 프로그램도 가능성
"세제 혜택 기업 많지 않을 것…더 적극적 대안 필요"지적도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간 조율에 나선 가운데, 최대 난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과감한 세제 지원과 함께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음주께 당정청 협의를 거쳐 내달 초 최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7월 초 발표했던 것 보다 한 달 이상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대책으로는 노사 합의로 임금을 줄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기업엔 법인세 감면,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가 노사 양측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한 바 있다. 당시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삭감분의 절반을 비용으로 인정, 법인세를 덜어줬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줬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미국식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언급된다. 미국의 경우 500명 이하 기업에게 2년 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이 대출액의 75%를 급여로 지출토록 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고용 충격이 심해지며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3만2000명) 늘어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문가들은 대규모 실업이 경기 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제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실업이 소비 부진, 경기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는 전 세계적으로 총력을 다해야 할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민간기업이 세 감면이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재계와 정부, 노동계가 함께 위기 타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계층으로 추정되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징수되는 세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재정에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이나 걷힌 세금이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면제점을 높이면 세무 행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고용유지 방안은 취지는 좋지만 감면 받는 세금이 많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혜택을 받게 될 기업 수 자체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노무비와 인건비 문제가 큰 부담"이라면서 "성역이 돼 버린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낮춰 그만큼을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