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우려에…신한銀, 아파트 외 전세대출 중단 취소(종합)

신한, 당초 15일부터 아파트外 중단…빌라·다가구 등 대출 못받아
코로나 정상화때 해제 검토…올 들어 전세자금대출 급증
서민들 이용하는 대출 중단하려 한다는 비난 의식한 듯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행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요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다 돌연 이를 취소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을 중단하려 한다는 비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이 방침대로라면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 가운데 다세대 빌라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속도 조절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출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 일부 대출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었다.

올 들어 신한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은 가파르게 불어났다. 신한ㆍKB국민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 합계는 82조7533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1조4475억원 늘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은 2월 한 달 동안 2조6000억원 넘게 급증하더니 3월과 4월에도 2조원 가량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신한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월 한 달 4000억원 정도였던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은 이후 급격히 늘더니 4월에는 1월의 두 배인 8000억원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 2월 5대 은행 중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이어 조건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몇 년새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손실 관리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한은행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아파트 대비 담보 리스크가 높은 다세대 빌라 등에 대해서만 제한을 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까지 전세자금대출 중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코로나19 대출 관련 재원 소진으로 여타 대출의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된다면 자칫 '전세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른 은행까지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중단에 나설 경우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다세대 빌라, 단독ㆍ다세대가구 등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주거형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 대출상품을 먼저 중단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최근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면서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지원 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가파른 상승폭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