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최대 20조원"…세입경정 10조원 육박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최대 20조원대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입경정 규모(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는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년도의 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당해연도 전체 국세수입 결산 대비 1~3월 국세수입 비율)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291조2000억원)보다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실적 대비 진도율'을 월별로 구해보면 4년 내내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1~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016년 26.4%, 2017년 26.3%, 2018년 26.8%, 2019년 26.6% 등이었다.

1~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을 ▲2019년 26.58%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26.59%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25.84% 등 3가지로 구한 뒤 이를 올해 1∼3월 국세수입(69조5000억원)에 대입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가 각각 261조5000억원, 261조4000억원, 269조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각각 29조7000억원, 29조8000억원, 22조2000억원 적은 금액으로, 22조∼30조원의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전망했다.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실제 세수 감소 속도가 예산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 1분기 세수 감소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로 작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이 반영돼 올해 예산상 법인세가 작년 실적(64조4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적지만 아직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악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시점에서 감소폭이 7조원에 육박한다.

3월 코로나19 피해 업종·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유예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세수입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으로 세수 감소폭은 더 클 전망이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선결제 시 소득·법인세 1% 세액공제 등의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때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세입경정 규모가 최소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