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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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손선희 기자] 오는 3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對)국민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지원 대상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차가 견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국민의 70% 이상에게 인당 50만원씩 약 18조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른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月) 기준 1인 가구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375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기준으로 지원액 50만원을 가정해 국민 절반(2589만명)에게 지원할 경우 총 13조원 가까이의 재정이 소요된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70%(3624만명)까지 지원하면 총 18조원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11조7000억원) 대비 50% 이상 많은 금액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남기 장관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해 대규모 직접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당정청은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전날인 29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