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기본소득 논의 본격화…홍남기 "엇박자 정책" 우려

洪"엇박자 정책" 우려…정부 여전히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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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25일 당정청에 따르면 지급범위나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ㆍ정은 이번주 중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 전달체계, 형평성과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4일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각에서는 재난수당 지원에 대해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과 마스크 대책, 재정ㆍ세제ㆍ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 스와프ㆍ금융안정까지 절차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소득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평성ㆍ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다음 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저신용대출 사업비 등에서 마련한다.

이와 관련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는 "피해를 본 것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거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게 더 공정하단 얘기는 있겠지만, 형평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쓰지말고 긴급재난수당, 특별재난수당 정도가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전국민 100% 지급을 의미할 수 있는 '국민소득'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