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슈퍼예산' 예고…550조원 넘어설 듯

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도 55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편성지침)'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예산안 가이드라인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자영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당면 현안 해결과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512조2000억원)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기재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2021년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513조5000억원)보다 6.5%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계획했었다. 당시엔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됐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이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예산은 546조8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내년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감염병 전문병원ㆍ인력 확충과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 전략적 확보, 백신ㆍ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방역ㆍ치료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자영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준비된 재창업 등 재기 지원과 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플랫폼 노동자ㆍ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 보강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올 5월29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