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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미방위비 7차 협상…정부 "공평한 분담 합의 노력"

최종수정 2020.03.13 15:48 기사입력 2020.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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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7일~18일 협상…인건비 우선 합의 시도

18일 오전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에서 참가자들이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에서 참가자들이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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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간의 7번째 협상이 내주 미국에서 시작된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협정 체결이 지연됐고,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면 4·15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7차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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