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체납자 꼼짝마!"…경기도 '광역 체납기동반' 가동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광역 체납기동반'을 꾸리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선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광역 체납기동반은 도 14명, 시·군 62명 등 76명으로 꾸려졌으며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뒤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13명 가운데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다. 또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런 성과에 따라 서울, 경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려고 벤치마킹이 이어졌다"며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공정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