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청보고서, 13일 표결 전망…검경수사권·유치원3법도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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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도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지난 7~8일 청문회 이후 현재까지도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여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조체제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사권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까지만 해두고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다.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최대한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유치원3법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치원3법은 당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상정에도 필리버스터를 실행하지 않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