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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부동산 대책 드라이브…"청년임대 GO, 재개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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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부동산 대책 드라이브…"청년임대 GO, 재개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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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현주 기자] '공급은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리고, 핵심지역 정비사업은 일단 멈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점차 확고해지는 양상이다.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한편 정부가 보유세 등 인상을 통해 과감히 시장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침없이 내놓는다. 이와 함께 청년 중심의 '공공임대 확대'와 강북권 균형 개발을 위한 세부안 마련에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선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 출입기자 공관만찬 간담회에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데 왜 안잡나. 시장 권한이 아닌 게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0%까지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며,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책 발표도 보폭을 맞췄다. 같은 날 서울시는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역세권 청년주택 2.0'을 공식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인근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그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공적 개입'을 주장해 온 박 시장의 3년차 대표 사업이다.


박 시장은 '강북권 균형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특히 그간 개발이 미진했던 서북권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교통(강북횡단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앞선 24일에는 향후 5년간 3277억원(협력사업 포함)을 투입할 도시재생지역 6곳을 선정했는데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곳(종로구 북촌 가회동, 용산구 효창공원, 광진구 구의역, 중랑구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서대문구 홍제역)이 강북권에 위치했다. 이달 초에는 간담회 자리에서 강남ㆍ북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조기착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부동산시장 관심도가 높은 핵심지역의 정비사업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사실상 당장 관련 인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던 2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 입찰에 나선 건설사 3곳에 대해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시에서는 사업을 이대로 강행하면 조합 임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간 관행처럼 여기던 설계변경안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주목도와 과열 분위기를 감안해 보다 엄격하게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 박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을 직접 언급하며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고히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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