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철도 건설 '10건 중 8건' 기간 연장…공사비 1.2조원 ↑

공시기간 평균 427일, 최장 1831일…정동영 의원 "발주처 책임 강화로 공사 기간 엄수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 건설공사 중 지난 10년간 준공된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 연장일수가 42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1831일(5년 6일) 연장됐고, 특히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38건의 공사 중 25건은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157건의 공사 중 123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29건은 기존 계획과 동일했으며, 4건은 평균 100일 단축됐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는 2012년 7월 5일에 착공해 2014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 해 12월 30일로 공사기간을 1831일 연장한 상황이다. 당초 공사기간을 883일로 산정했었으나 1831일로 2배 가까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 역시 최초 공사는 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올8년 10개월인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공사 역시 준공 예정일이 12월 30일로 실제 가능한 날을 예정한 것인지 단순히 올해 준공으로 무작정 미룬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123개 사업에서 1조 2100억원, 평균 100억원에 달했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1540억원으로 기존 공사비 대비 135% 증가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제외하고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제1차)’가 550억원, 기존 공사비 대비 45% 늘었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는 기존 공사비의 80%가 증가한 539억원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으로 꼽혔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10년 동안 대다수의 공사가 연장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철도의 경우 국가 기간 SOC사업으로 신도시 개발, 낙후지역 주민 복지 등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엄수해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기연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거의 없는 만큼 담당 발주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