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세 5년간 부담 증가율 주요 세목중 가장 높았다

법인세 66.3%, 소득세 59.5%, 상속증여세 59.1% 기타 33.6% 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ㆍ법인 간 세부담 격차 줄이는 세법 논의해야"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 증가율(59.5%)을 약 7%포인트 앞섰다.

법인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 표준 3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22%) ▲3000억원 초과 구간(25%)으로 4단계로 형성돼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8조2871억원(66.3%)이 증가했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32조1869억원(59.5%)이 증가했다.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소득세수는 51조9489억원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나타났다. 소득세 비중은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비중은 20%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상승하는 양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은 2014년 3.8%에서 지난해에는 4.9%로 29% 증가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3.0%에서 4.2%로 40% 상승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세목은 상속증여세(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ㆍ토지ㆍ건물 같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이 상속세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크게 감소(-135.2%)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편을 통한 환급이 주된 요인이었다.

김 의원은 "2017년 개정한 법인세 최고세율과 3000억원 구간 신설로 오랜 기간 지속됐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부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각 개인소득자와 법인소득자 간의 소득과 세부담 격차를 줄여나가는 세법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