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병명만으로 경·중증환자 분류 안돼"

-'대형병원 쏠림' 정부 대책에 상급종합병원 질환 분류 재검토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감기·위염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해 단순히 병명만으로 경증환자를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경증질환이라도 누가 앓느냐에 따라 중증도가 다르다"며 질환 분류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병명이 아닌 증상에 따라 경·중증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정부의 질환 분류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같은 질환이라도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수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당뇨병 환자가 경증질환인 백내장을 앓으면 일반 환자보다 중증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순히 백내장이라는 병명으로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구분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복합질환 여부 등을 반영한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14개 국립대학교병원이 속한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체'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들이 질환 분류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21%에서 30%로 높이는 반면 경증환자의 비율은 16%에서 14%로 낮춘다. 경증 외래환자의 경우 17%에서 11%로 줄인다. 즉,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ㆍ의원으로 돌려보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대책은 병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의료계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도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질환 분류는 향후 방향성 수준"이라면서 "정부도 중증 복합 질환자와 노인의 경우 중증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최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면서 "앞으로 상급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구체적 질환 분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