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눈 3가지 화살…빗나가면 검찰도 큰 부담

35억원·수사교란 그리고 증거인멸
① 자시·공직자윤리법 - 曺 직접 투자 인지 입증
② 공문서 위조 - 인턴 증명서 누가 발급했나
③ 증거인멸교사 - 증권사 직원 하드 교체 사전 인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면서 내세우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23일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조 장관 본인의 혐의를 밝혀내 기소로 연결하는 게 검찰의 최종 목표다. 검찰의 입증 가능성을 놓고 법조계에선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 자체가 증거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면서 조 장관의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인 것이다.

◆3대 혐의와 1개 의혹=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조 장관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다. 우선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투자자가 운용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로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로 재산 공개대상자였던 정 교수가 직접투자에 개입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조 장관에게 자본시장법ㆍ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아내의 투자를 조 장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돈 일부가 사모펀드 투자사에 흘러간 정황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어도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정 교수 요청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을 만나 '처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조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와 연루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검찰은 정 교수를 불러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발급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 장관 딸의 친구인 장모(28)씨도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 장씨는 검찰조사에서 '특강 한번 나가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활동 증명서 초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부실한 인턴활동을 한 조 장관의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셀프 발급해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의혹을 혐의로까지 발전시킨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23)이 지원한 충북대ㆍ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과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유례없는 몰아치기 수사…檢, 후폭풍 감당할까=지난 23일까지 검찰이 조 장관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장소는 총 30곳을 넘는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매서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자 "검찰이 무섭다", "의혹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내 집도 털릴 것 같다"는 식의 냉소적 목소리가 나온다. 조 장관도 23일 퇴근길에 "강제수사를 당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히 느낀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설명했다.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지난달 말 검찰이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20여곳을 압수수색하자 여권에서는 "내란음모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분간 강도 높은 수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증거는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곧 있을 정 교수 소환조사 등이 분수령이다. 압수수색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핵심 진술을 이끌어내 조 장관 부부의 기소 및 신병확보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