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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2차관 "올해 중앙정부 재정집행률 97%로 끌어올릴 것"

최종수정 2019.09.20 17:00 기사입력 2019.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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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지자체 예산집행률 90%까지 올려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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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올해 중앙정부 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강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계획된 정부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집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해달라"고 했으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올해 불용전망 사업 등은 사전절차 단축, 지자체와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84~85% 수준인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언급하며 "9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긴급입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3일로 줄여달라"고 말했다. 또 선급금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말 기준 추경집행 실적은 43.4%,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 집행률은 53.9%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재 추세대로 집행이 이뤄질 경우 당초 목표로 정했던 9월 말 기준 75% 집행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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