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무상교복 도입,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서울 지역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또 교복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게 하는 방안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약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은) 당초 '탈교복' 정책을 추진하려 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먼저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히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상교복 도입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에 불편한 교복을 활동성 있는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당초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무상교복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먼저 밝혔다. 조 교육감도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무상교육·무상급식 정책을 주도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무상교복 도입에도)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 서울시내 중·고교에 편안한 교복에 대한 교내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구성원들간 논의를 통해 기존 교복을 개선할지, 생활복으로 바꿀지, 사복으로 전환할지 등을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중·고교 700여곳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별 공론화 결과는 오는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교복 개선이나 생활복 전환을 택한 학교가 많으면 도입 가능성은 충분해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약 4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을 부담한다고 해도 교육청으로서는 당장 22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시행을 일년 정도 늦추고 그 전에 '탈교복'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청년기본소득'처럼 서울의 모든 중·고교생들에게 각각 30만원씩을 지원해 교복을 구입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을 시행할 경우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지금도 무상교복을 지원받고 있어 이같은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송정중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 유지(통폐합 철회)와 통·폐합 정책 지속(통폐합 강행) 등 둘 중 하나인데, 유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을 위해 인근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송정중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마곡2중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들의 최종 통폐합 여부는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