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법연감] 지난해 재판 간 사건 658만 여건…형사는 2년 연속 감소, 이혼소송 3년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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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고 가사사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8일 '2019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는 총 658만5580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7년 674만2783건보다 15만7203건 줄은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이 감소하고 가사사건이 7000건 이상 늘면서 이와 같이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은 2017년 161만4463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51만7134건 접수에 그쳤다. 9만7329건(6.02%) 줄어들었다. 2016년 171만4271건 접수까지 감안하면 형사사건이 2년 연속 9만 건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거나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사건 건수도 크게 줄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만6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이 전부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2017년에도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