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먹히는 법인보험대리점…불완전판매 '뚝'

대형GA, 보험 불완전판매율 하향

'소비자 보호' 방점 관리감독 강화

업계 자발적 모범규준 마련 대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받아 왔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가 올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GA업계 스스로도 내부통제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많게는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설계사 수 최다업체인 지에이코리아는 생명ㆍ손해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율이 지난해 말 0.48%, 0.08%에서 올 상반기 0.19%, 0.05%로, 각각 0.29%포인트, 0.03%포인트 감소했다. 2위 업체인 글로벌금융판매도 불완전판매율이 생보는 0.61%에서 0.24%로, 손보는 0.15%에서 0.05%로 낮아졌다.

지난해 생보 상품 불완전판매율이 1%를 초과했던 프라임에셋, 엠금융서비스도 상반기에 각각 0.16%, 0.40%의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했다.

설계사 수 상위 10개 GA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생보 0.21%, 손보 0.04%로, 지난해 말 0.67%, 0.08%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더욱 큰 폭의 하향세다. 나머지 하위 업체들도 지난해 보다 불완전판매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설명 미흡이나 자필서명 누락,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상 불완전판매 보험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GA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취급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GA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올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천명하면서 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불시 감독ㆍ검사를 강화했으며, 7월부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도 도입했다.

GA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 인증설계사 제도 도입이나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등 불완전판매 개선 사업 추진하면서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내년부터 대형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업무지침을 수립했다. 설계사 1000명 이상 GA에 준법감시인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판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불완전판매는 보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려면 당국은 물론 업체들도 자성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