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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허위 신고 40대, 징역형

최종수정 2019.09.12 14:09 기사입력 2019.09.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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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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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5월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해당 직원은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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