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석탄재 방사능 검사기간 4주→2주 내로 단축"

홍 부총리,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모델에 '패키지 지원'
100+α 품목 진단·분석…연내 품목별 맞춤형 전략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멘트 업계의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전수조사 중인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기간을 4주에서 2주 내로 단축해 업계의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통관 전 석탄재를 공장 안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시멘트, 발전사 등 업계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과 관련해선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해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방안과 관련해선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구성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