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세대' 우석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개혁파 명분은 끝났다"

우석훈 경제학자가 지난 3월1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가운데, 경제학자이자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가 "개혁파의 명분은 끝났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 박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최소한 1987년 이후로 방어하려는 사람과 공격하려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명확했던 것 같다. 막으려는 보수와 공격하려는 진보로 우리는 움직여왔다"면서 "그 속에서 최소한 '구체제' 혹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분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를 희망하는 세력이 더 커진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점에 촛불집회가 놓인 것 같다. 작게 보면 MB 이후의 보수 정권에 대한 반대 흐름, 길게 보면 87년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 순간에 터져나온 것"이라면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런 한 시대가 좋든 싫든, 이제는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박사는 "조국이 아니라도, 조금 늦추어질 수는 있더라도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권은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하는 척만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는 경제보다 더 큰 개념이고, 사법 개혁보다 더 큰 개념이다"라면서 "사법개혁에 사회개혁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 박사는 "더 큰 문제는 10대들에게서 생겨날 것"이라며 "불만이 있는 2·30대는 집회도 하고, 매스미디어에서 목소리도 경청하지만 정말 화가 난 10대들은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87년 이후로 이어져 온 개혁파의 명분은 이제 끝났다"며 "1·20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87년 체계의 명분은 끝났다. 행정의 방향을 위해서 10대와 20대를 '우리' 속에서 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좋은 싫든, 한 시대가 끝이 났다. 다음 시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면서 "조국 이후의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명분이 없는 시대라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