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부치기' 김현미 vs '제동 거는' 홍남기…분상제 2차전?

홍남기 부총리 "10월초 바로 작동 안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2차전..홍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의지

분양가상한제 공식화 후에는 집값 오름세…속도조절 간보기 해석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2차 갈등을 빚고 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김 장관이 "(집값 상승)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밀어붙이자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선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곧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정비해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은 기재부 주도하에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발언은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한 이후여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년을 살피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설득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되풀이된 집값 상승과 관련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놓고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의 갈등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토부가 '10월초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분양가상한제)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고, 이후 불협화음으로 비치자 "(부처 간) 조율이 된 사항"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언을 통해 자신이 주재하는 '장관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과 지역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두 수장간의 갈등은 주정심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주정심의 위원장이 김장관이며 현 정권 들어 열린 주정심에서 국토부 안건이 100% 통과됐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장관의 밀어붙이기가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한 뒤에도 서울 집값이 신축을 중심으로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한 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지역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부처간 결정된 입장"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지역이나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