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vs 학종 공정성 강화" … 또 혼돈의 대입제도

文 대통령 제도보완 직접 지시에 … 교육부, 모레부터 본격 논의
"대입 포함 전체 입시 재검토" 어떤 시나리오도 논란 불가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현대빌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발표를 마친 뒤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개선' 지시 발언에 따라 향후 교육계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시비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 축소는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온지라, 정부의 갑작스런 '스탠스 변화'는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 취지는 대입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선 이번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현재 논란이 큰 학종 비중을 줄이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시민공론화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현재의 23%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정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정시 50%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자 교육부는 즉각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꿔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할 경우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전문가, 대학가 등 교육계 전반이 수시 중심의 입시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시 즉 수능을 확대하면 문제풀이식 학습과 성적 줄세우기 방식의 과거 교육으로 후퇴하는 것은 물론 수능 절대평가화까지 추진했던 문 정부의 교육 공약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정시ㆍ수시 비중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해 입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 수상실적 기재 금지, 소논문 금지 등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왔다.

서울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이번 논란은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에 따라 유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특혜가 개입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최대한 객관화된 평가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시를 학종이 아닌 교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면접이나 추천서, 각종 비교과활동 위주의 스펙이 아닌 학교 교과목 내신성적을 반영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고교별 학력 차이나 성적조작 우려까지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당장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한 학부모는 "지난해 2022년 제도 개편안이 마련돼, 내 아이가 적용 받는 2023학년도도 비슷하게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입시제도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정부의 교육철학이 방향성을 잃고 또다시 산으로 가는 것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