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60조원대 '사상 최대' 방위예산…"F-35B 도입·이즈모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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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요구했다. 내년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미국에서 처음 사들이고 우주 및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 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감시전문 부대를 항공 자위대에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이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648억엔) 많은 5조3223억엔(약 60조6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제2기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 중 무기류 구매비가 포함된 물건비가 전체적으로 3.4% 늘어난다. 특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를 신규 취득하는 비용으로 810억엔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일본 방위 예산에는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우선 '이즈모'를 경항모 구조로 바꾸기 위한 개수 비용으로 31억엔이 반영됐다. 이즈모의 갑판을 교체해 경항모로 개조, 이후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호위함 '가가'의 개수는 2022년 계획돼 있다.

여기에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작전 부대(가칭)'를 내년 중 새로 편성한다. 타국의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위대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는다.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과의 공조도 이뤄진다.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을 융합해 '영역횡단' 작전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에 따라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154억엔) 등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 542억엔을 책정했다.

방위성이 이날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