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익에 빠진 보험사]보험료 자율화·공동재보험 활용...위기 맞은 보험 해법은?

<하>위기의 보험 해법은?
보험료 자율화로 자체 마진 수익 확보...공동재보험, 준비금 변동 부담 줄여야
금리 0.1%P 변동할때마다 보험부채 5~6조원씩 늘어나
저금리 시대 결국 '리스크 관리'...보험업계 발상의 전환 필요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보험사로 40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던 영국의 '에쿼터블(Equitable)'사는 1980년대 6.5% 이자율을 보증하는 연금상품을 판매했다. 당시 10% 이상 고공행진하던 이자율을 믿으며 충분히 보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준비금 적립에 특별한 '헤지'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이자율이 6.5% 밑으로 떨어지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라이프컴퍼니그룹(Life Company Consolidation Group)에 매각됐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역사적 사례다. 최근 국내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 5%이상의 금리를 주는 저축성보험을 대거 판매했던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마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객에 약속한 고금리의 보험금은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리스크도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되는 새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부채에 대해 시가로 평가해, 금리변화에 따라 보험사 자본과 손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금리가 0.1% 포인트 변동할때마다 보험부채가 약 5조~6조원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특성상,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초저금리 도래로 보험사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내투자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처럼 외화자산투자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를 투자영업으로 보전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속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진된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조치' 등이 시장에 정착돼 보험사가 보험마진만으로도 생존에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험사도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도 IFRS17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판 고금리 계약을 재보험으로 이전해 부채 적립 부담을 줄이는 '공동재보험'이다. 기존 재보험이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것과 달리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공동재보험으로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매년 지출하는 예금보험료 납입분 만큼 요구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겪고 있는 독일처럼 고위험 보험계약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보험사의 숨통을 틔워 줄 대안으로 꼽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