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휴지 조각 된 9·19합의 붙들다 '동네북'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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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를 향해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 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 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친구'와 멀어지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이 정권은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만 6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 정권은 핫라인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마저 안 지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비핵화가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말한 이 정권은 여전히 그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아니면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식의 미국은 최악의 한일갈등에 대해서 전혀 나서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통상보복을 묵인하는 상황"이라며 "혈맹이 이제 피상적인 관계로 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점차 와해하는 한미일 공조, 결속을 다지며 한국을 넘보는 북·중·러,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등 대한민국 안보 3대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틀 새 시총 75조원이 증발해버렸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는 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라며 "동맹과 공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경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로 일본 측에 이른바 1+1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사가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해 사실상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파탄이 예상되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1+1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양국 갈등을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고 거짓말까지 지어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로명 전 외교장관 등이 2+1안을 제안했다. 이는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