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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한일 갈등,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 초래"

최종수정 2019.08.07 04:59 기사입력 2019.08.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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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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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의회 조사국이 한일간 갈등으로 한ㆍ미ㆍ일 3국간 안보 협력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ㆍ미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 조사국(CRS)은 지난 1일 한미관계보고서를 펴내 한일 관계에 대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서 비롯된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면서 "특히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종료, 수차례에 걸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논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일간 긴장 고조로 한ㆍ미ㆍ일 3국간 안보 협력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한ㆍ미간 대북 화해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공조가 더 지속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됐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북ㆍ미간 정상회담을 주선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어젠다에 타격을 줬다. 또 지난 6월 30일 북ㆍ미 정상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미간, 남북간 외교는 중단된 상태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양보를 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양보를 할 것인지,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간 이견은 여전하다"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양보를 선호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등 페르시아만 내 상업 선박 보호를 위한 기여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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