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INF조약 공식폐기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2일(현지시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효력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서 냉전 종식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INF 조약은 완전히 폐기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8월 2일 자로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서명됐던 INF 조약의 효력이 미국 측의 주창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히는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이 2017년 러시아의 신형 9M729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를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이행과 탈퇴 방침을 공식 선언했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탈퇴 절차가 마무리 됐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INF에서 벗어나 신형 미사일 등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거나 유럽 등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반박해왔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의회 동의를 얻은 INF 참여 중단 법률에 최종 서명했고 법률은 같은 날 발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