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각의서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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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배제 여부는 각의가 끝나는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알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하순으로 전망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의견 공모에는 4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으로 알려졌다.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