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범부처 특별단속…"원산지 허위 처벌"

김학도 중기부 차관(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해 29개 업체, 의류 등 29만6189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의회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추가적으로 관계부처 특별 단속과 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발현황과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라벨갈이는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해 왔다.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민간협의회 5회 개최, 합동캠페인 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 배포 등을 실시했다.

특히 단속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의류 등 29만6189점)를 적발했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ㆍ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ㆍ공항ㆍ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감시단 100여명도 구성해 캠페인 및 수사ㆍ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한다. 또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별개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