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효상 "후진적 선분양 제도 폐기해야…재건축도 잘못"

▲ 3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30일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건 지난 시대 방법”이라며 선분양 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승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분양으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니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특혜를 주다보니 단지화가 돼 도시의 섬처럼 떠있는 게 민간 아파트 단지”라며 “후진적이고 좋지 못한 제도로 장기 플랜을 세워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승 위원장은 “이때까지의 재건축·재개발은 잘못됐다”며 “30년 밖에 안 됐는데 허물고 새로 짓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방 고치려고 하니 부작용이 많다”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있을 당시 초안을 마련한 한남3구역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짓고 너무 빨리 변한다”며 “오랜 숙의를 거쳐 짓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지론을 밝혔다.

집값에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승 위원장은 “집값이 오르는 건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하며 생산유발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스트리아 빈은 공공임대주택이 65%로 사람들이 임대와 자가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안정된 임대주택을 시스템화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안이 2005년 발표된 ‘승효상 안’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안은 보다 진전된 안”이라며 “제 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화문에 지하철 노선이 3개가 지나고 있어 광화문포럼에서 제시한 차도 지화하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건축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축·도시 환경 조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코자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2008년 1기 위원회가 만들어져 2년 임기로 지난해 4월부터 승효상 위원장이 이끄는 5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