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안, 강력 반대"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안에 노사간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경총은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선진화해나가야하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경영계가 이번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이를 도외시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 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정부는 해당 공익위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식 노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정부안에 포함된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한 완화 등 내용이 노사관계의 발전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활동 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 행위 개선 등은 반드시 연결돼 해결되어야한다"며 "ILO 핵심협약은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스탠다드데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