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거버넌스 위원회, 난방공사 합의안 수용 촉구 나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합의안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올해 1월 구성됐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그동안 11차례 회의를 거쳐 발전소 시험가동·환경 영향조사·주민 수용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연료 방식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이 없으면 합의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결국 거버넌스 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30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거버넌스는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기구이므로 협의했던 내용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버넌스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당사자 간 대립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합의안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의안대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른 각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난방공사가 가장 난색을 보이는 연료 방식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민원 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은 "무엇인가를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를 그만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거버넌스 주체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LNG로 바꿀 때 발생할 손실보전방안과 SRF 시설 매몰 비용 대책 등을 합의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버넌스는 다시 공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합의안을 거부한 난방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방공사는 연료 방식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방안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이달 초 이사회에서 합의안 의결을 보류했는데 그동안 양측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대표 역할을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내달 7일 열리는 12차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고 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공기업인 난방공사 뒤에는 산업자원부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을 적게 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