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액 삭감 위기 맞은 초위험국 수출금융

이라크 등 인프라 사업 수주 위해 수은 '초고위험국' 수출금융 나서
관련 예산 추경 심사서 수은 500억 출자 사업 전액 삭감 위기
올해 하반기, 이라크 등지서 5000억 규모 수주 계획 흔들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라크 등 국가신용도가 낮은 나라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전액 삭감 위험에 놓였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초고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서 추경 심사가 재개됐지만 초위험국가 인프라사업 수주지원을 하는 수출금융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 예산을 두고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은 전액삭감을,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사업 예산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도록 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등급이 B+이하의 초위험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은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젝트다. 정상적인 상업은행에서는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 손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발 벗고 나선 것은 해외 인프라 수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데다, 경쟁국에서는 시공은 물론 자본까지 마련해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프라사업 수주는 국내 연관산업 수출 효과까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억달러(11조8270억원)를 수주하면 2조7000억원의 국내 기자재 수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수은은 이 때문에 올해부터 특별계정을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위해 4000억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올해 하반기 더 많은 수주 기회가 있자,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중인 초위험국 사업 목표는 ▲아프리카 LNG 액화 터미널 사업 ▲이라크 고등훈련기 T-50 수출 ▲중동 발전소 복구ㆍ운영ㆍ유지 사업 등 3가지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프로젝트를 2개밖에 못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